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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일상

[Political Neutrality] 정치적 중립?

Lady Expat 2016.11.24 18:36

몇 년 전 프란시스 교황님이 한국 순방을 마치시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나온 이야기가 있다. 

교황님이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어버린 가족을 슬픔을 위로하려고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셨는데, 정부 관계자가 다가와서 리본을 떼고 '중립'을 지키시는 것이 어떠시냐고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 일을 언급하시면서 교황님은 자신은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되어, 그곳에서 가족을 잃은 미국의 유대계 작가인 엘리 위젤(Elie Wiesel)도 교황님과 비슷한 말을 했다. 그는 폭력과 억압, 인종차별을 위해 투쟁한 기여를 인정받아 1986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다음은 그가 한 유명한 말이다. 



" I swore never to be silent whenever and wherever human beings endure suffering and humiliation. We must always take sides. 

  Neutrality helps the oppressor, never the victim. 

  Silence encourage the tormentor, never the tormented. "


"난 인간이 고통이나 모욕을 당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절대 침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우리는 항상 어느 한 편을 들어야 한다. 

중립은 압제자들을 도울 뿐, 결코 희생자들을 돕지 않는다. 

침묵은 괴롭히는 자들을 부추길 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에서 밝혀지고 있는 현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 보면서 고통과 모욕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생각한다. 주말마다 추운 길거리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함께 걱정하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 밝혀지는 진실에 괴로워하는 국민들을 보면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사실을 밝히고 그들의 편에 서야한다.  


난 80년대의 민주주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대부분의 언론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광주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살해당하고 있는데도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고, '탁 하고 쳤다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국민이 고문당하고 죽어나가는 동안에도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왜곡해서 축소 보도하는 것도 많이 목격했다. 그나마 진실을 보도하려던 기자들은 언론사에 항의해서 노조 파업도 했지만, 많은 기자들이 소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이나 해고를 당하는 것을 보았다. 


국민이 고통 당하는 것을 보다 못한 스님들이나 정의 구현사제단의 신부님들이 탄압을 중지하라며 길거리로 나섰을 때도, 정부는 종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사제들을 구속했고,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크리스마스 미사 강론 중 박정희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때도 종교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즉시 방송을 중단했다. 


교육 현장에서 편파되지 않은 진실된 교육을 위해 전교조가 설립되었을 때도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교총이 아닌 전교조에 참여하거나 시위에 참여한 많은 교사들을 구속, 파면했다. 그 외 다른 공무원들도 정치적 중립의 이유로 그 어떤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난 이런 '정치적 중립'의 의미가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정치적 중립'이라는 용어를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수없이   들어 온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통해 그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치적인 의견을 갖지도 말고, 절대 표현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서 침묵하라'는 왜곡된 의미가 아닌가 생각된다.


Neutrality? ©Lady Expat (www.lady-expat.com) All rights reserved.



이곳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마 한국에서도 이번 미국 대선 과정 동안에도 여러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유명한 작가들, 연예인들이 당당히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밝혔고, 지원연설을 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선  Vogue 잡지까지도 역사상 최초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공개하는 것을 보았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브렉시트 기간 동안 신문에 전면 광고까지 내가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영국의 대기업가들이나 중요 인사들이 많다. 심지어 주요 신문사들도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투표 하루 전에 전면 광고를 내곤 한다. 

이곳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지 당당히 밝히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에도 당연히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은 그 예의 하나이다. 물론 어떤 것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할 표현의 자유가 있을 경우 당연히 그 다른 의견에 대해서 비판 및 반박할 표현의 자유도 있다.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 김제동 씨 덕분에 많은 국민이 헌법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있는  중인데 저도 예외가 아니네요. ㅎ)


대한민국 헌법 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여기에서 양심이란 사람의 세계관, 가치, 인생관 신념 등 그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탄생된, 인격의 가장 깊은 내부에서 울려 펴지는 윤리적인 마음의 목소리이고, 사람의 내면적 영역에 속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토론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광범한 의미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곧 인간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말하며,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까지도 표현의 자유와 일치한다고 해석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에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의무가 아닌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즉,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정권과 상관없이 신분을 유지하고, 동시에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수행한다'가 아니라 '보장된다'라고 되어있는 것이 아닐까? 

과거 이승만 정부는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을 동원해 정권 유지 차원에서 선거 운동에 이용했고, 특히  1967년 6월에 치러진 총선 때 박정희 정부는 노골적인 불법, 부정 선거 운동에 국가 기관을 동원해서 역사에 오명을 남겼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권력으로부터 수없이 훼손 받고 유린되었던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해 주자는 의미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직도 권력에 의해 마치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인 것처럼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예전의 군사독재 시절을 비롯한 현대 한국역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은 교사나 공무원, 종교인들이 아니라 정치권력이었다라고 생각한다. 

난 그녀가 과연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중립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검찰은 그녀의 정치적 관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농단한 핵심 피의자로서 그녀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범죄의 사실 여부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아전인수의 형태로  '정치적 중립'을 왜곡하여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이유로 언급하는 것은 이 상황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녀가 혹시 일종의 '정치성 보복'이나 '공정성'을 염려해서 그 말을 언급했다면,  나도 물론 그녀가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한 사람은 공정하게 조사받고, 사실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해서 잘못한 일이 밝혀지면, 그 죗값을 치르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아닐까?  


하지만 양심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따라서 죄의식도 없는 것 같다. 

"납득 못한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계속 드러나는 자신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의 핵심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고 있는 현 정부는 아직도 역사로부터 배운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다. 부정과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적 중립이 아니다. 그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고, 정치적 중립을 핑계로 침묵하는 이들은 그 불의에 대한 암시적 인정을 함과 동시에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온 국민이 그토록 사랑하는 국가라는 배가 소수의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한 쪽으로 기울고 있는 듯한 이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는 것은, 마치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가라앉는 배를 그냥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난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아무런 구조 노력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침몰하는 배를 지켜보는 일은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그 배에 우리를 포함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 타고 있다면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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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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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11.23 23:26 신고 얼마전 "다이빙벨"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적이 있습니다
    보면서 분하고 억울하고 아직도 기득권력은 자기 자신들의 안위와 사리 사욕을 위해서는
    악마와다름없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태도 그나마 양심있는 언론이 꿋꿋하게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아직도 밝혀야 할것들아 너무 많습니다
    철근을 무리하게 싣고 출항했던일이나 국정원 보고, 7시간,유병언
    그리고 언딘,,,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감추어진,감추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곁가지가 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인가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협정이 훗날 무서운 일의 단초가 될수도 잇음입니다

    좋은 글에 제가 두서없이 댓글을 달았군요
    갈무리 하고 싶은 훌륭한 글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 Favicon of http://www.lady-expat.com BlogIcon Lady Expat 2016.11.24 02:34 신고 저도 세월로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상호 기자가 민간잠수부들을 인터뷰 하면서 의문점을 제기 했을 때 다이빙벨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 내내 구조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까지 들더군요.

    저도 이번에 한일군사정보협정 과정을 보면서 심각한 걱정이 됩니다. 왜 자꾸 을사조약이 생각나는지... 그들은 이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 그것을 밀어 부쳤을까요... 도대체 왜... 대선조작 의혹부터 세월호 사태, 국정 교과서, 사드 배치 문제까지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해 온 현 정부... 또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보면서 정말 너무나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래도 지난주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서 마지막에 흘러 나오던 노래를 떠올립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 Favicon of http://kimchicheese2016.tistory.com BlogIcon 김치앤치즈 2016.11.24 18:13 신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을 아무때나 갖다 붙이는 무식함이라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박씨는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네요. 웬만한 철면피가 아니면 저리 말하기도 쉽지 않을텐데... 사이코 기질이 다분히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겟지만, 한국의 정치판이 정말 양파같습니다. 껍질을 까도 까도 또 있으니 말입니다.
    레이디님 말처럼 역사가 되풀이될까봐 두려운 맘까지 드는 요즘입니다.
  • Favicon of http://www.lady-expat.com BlogIcon Lady Expat 2016.11.25 13:45 신고 예, 저도 계속 밝혀지는 사실들을 보면서 양파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ㅋ 그런데 양파는 속으로 들어갈 수록 더 매우니…

    어쩌면 과거 정부에 대한 향수나 연민으로 현 정부를 위해 투표했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그들의 정체가 어떤지 볼 수 있게 해 준 계기가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이렇게 원하는데도 사임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동안 가장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고 국가인데… 저도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가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Favicon of http://bonlivre.tistory.com BlogIcon 봉리브르 2016.11.24 22:52 신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연히
    언론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지
    이번 일로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는 사람은
    소위 '찍혀서' 불이익을 당하고 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의 각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택하도록 강요하는 사람들부터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여느 사람들이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 Favicon of http://www.lady-expat.com BlogIcon Lady Expat 2016.11.25 14:47 신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표현의 자유는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서도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제법 그럴듯하게 들리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로 종종 언론을 통제를 시도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소위 '블랙리스트' 등을 이용해 감시하고 억압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아직도 목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비교적 보장된 영국이나 미국 사회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즉 소위' 막말'이나 '억지 주장' 또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의 막말이 어느 정도의 사실적 근거를 가진 것인를 증명하기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미국 대선 동안 트럼프가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수도 없이 했던 인종차별성 발언, 여성비하적 발언, 특정 종교에 대한 발언, 지구 온난화 부정, 한미 군사 방어비 부담에 대한 부정확한 통계 등등… 많은 사람이 분노했지만 그가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이 그런 막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표현의 자유때문이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중이 사실의 진위 여부와 관계 없이 그의 막말이나 억지 주장에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즉 탈 진실 정치 시대가 온 것이죠. 영국에서도 브렉시트 동안 비슷한 현상이 있었죠.

    또, '정치적 중립'은 자신의 신념이나 주장이 명백해야할 정치인들이 정치적 발언 삼가해서 기회를 엿 보기 위한 수단으로도 자주 이용되는 것 같아요. 영국의 메이 수상도 다른 정치인들이 브렉시트를 지지하느냐 안하느냐로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을 때 '반대는 하는데…' 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지키다가, 브렉시트가 결정 되었을 때 기회를 잡았죠… 요즘은 국민의 3분의 1만 찬성한 브렉시트를 아주 강경하게 밀어부치고 있죠…어휴 그런데 한국에서도 분명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미온적인 정치성 발언만 하시는 분들이 보이네요.

    물론 저는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천호식품 회장의 발언이나 자라 코리아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밝힌 것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다수의 국민들과 반대되는 생각을 표현함으로서 안 그래도 화가 난 국민들이 더 마음이 불편해진 것은 이해되지만,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듣기가 아무리 불편해도, 정말 말도 안되는 논리로 대다수를 분노하게 하더라도, 그분들도 국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들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거나 처벌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표현의 자유도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도 그 의견에 비판하고 반박할 자유가 있죠. 단, 허위 사실을 유표하거나, 다른 사람을 음해하려는 의도 같은 것이 없어야하겠지만.. 그렇다면 단호하게 법적 대처를 요구해야겠지요. 어휴 또 글이 길어졌네요...ㅎ

    내일 비가 오리라는 일기 예보가 있던데, 혹시 촛불 집회에 참석하시면 따뜻하게 잘 챙겨입고 나가세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 Favicon of http://iamnot1ant.tistory.com BlogIcon 베짱이 2016.11.25 13:21 신고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강한 우리 여왕님께서는 장애가 있어요. ㅠ..ㅠ
  • Favicon of http://www.lady-expat.com BlogIcon Lady Expat 2016.11.25 14:51 신고 저는 영국에서 고집 센 황녀 'Empress May'까지 지켜 보고 있자니 정말 힘듭니다… 어휴…

    좋은 주말 보내세요. 내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